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2000년 사업계획 설명\|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총괄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와 사업기조,투쟁방침, 정치방침, 조직방침 등 주요방침과 각 실,국 및 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1999년 12월 여의도 농성투쟁 일지 설명\|1999년 12월 6일부터 2,000년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된 민주노총의 여의도 농성투쟁 일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지 설명\|일시 및 장소: 2000년 2월 15일 여의도 녹원식당 참석자: 농림부-김성훈 장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정학수 농정국장, 박현출 협동조합과장.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유덕상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사무금융노련-황원래 직무대행, 김형탁 사무처장 단병호 위원장: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 원리가… 식별번호\|KC-R-007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식별번호\|KC-R-007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 설명\|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를 정리한 글로 최근 실업통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당면한 실천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실업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담고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설명\|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식별번호\|KC-R-007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이전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은 환영하나 이처럼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 대한 확대 과장, 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보도에는 신중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0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 설명\|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식별번호\|KC-R-007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명\|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일시: 200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민주노총 5층 회의실회의순서1. 참석자 소개 2. 보고 1)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보고 2)농축협노조 및 전농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보고 3.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운 영방안2000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식별번호\|KC-R-007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일시: 200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민주노총 5층 회의실회의순서1. 참석자 소개 2. 보고 1)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보고 2)농축협노조 및 전농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보고 3.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운 영방안2000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식별번호\|KC-R-007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000. 1)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가.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107만 8,530원, 단신여자 106만 8,342원, 2인가구 158만 7,572원, 3인가구 208만 6,613원, 4인가구 288만 4,266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7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000. 1)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가.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107만 8,530원, 단신여자 106만 8,342원, 2인가구 158만 7,572원, 3인가구 208만 6,613원, 4인가구 288만 4,266원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ASEM 2000 민간포럼 활동 설명\|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기간 동안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포럼을 만들어 활동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ASEM 2000 민간포럼의 노동분과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ASEM… 식별번호\|KC-R-007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ASEM 2000 민간포럼 활동 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기간 동안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포럼을 만들어 활동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ASEM 2000 민간포럼의 노동분과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ASE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 설명\|민주노총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전망, 주체적 조건, 투쟁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설명\|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식별번호\|KC-R-007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설명\|-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식별번호\|KC-R-007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우리는 WTO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설명\|[연대 통신 #002]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식별번호\|KC-R-007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시애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설명\|[연대 통신 #003] 시애틀 전투 -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 주에 일어난 반 WTO 항의 투쟁에 대해 무엇을 읽었든 들었든, 시애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지구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서 연대 투쟁과 결합되어 진행된 시애틀 투쟁이 내세운 대의는 지구화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구화는 WTO가 승인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지구화는 아니다. 미국의 대중 매체, 정치 엘리트 그리고 기업들은 WTO 정책에 저항하는… 식별번호\|KC-R-007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투자협정.wto대책위 구성 및 사업관련 회의 설명\|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준 건 1) 구성이유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2) 명칭: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3) 목적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등에 대한 정책적․조직적 대응력을 높여 당면한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현안투쟁을 험호․지원한다. ◇노․농 연대투쟁의 중심고리로서… 식별번호\|KC-R-007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2000년 사업계획 설명\|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총괄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와 사업기조,투쟁방침, 정치방침, 조직방침 등 주요방침과 각 실,국 및 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1999년 12월 여의도 농성투쟁 일지 설명\|1999년 12월 6일부터 2,000년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된 민주노총의 여의도 농성투쟁 일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지 설명\|일시 및 장소: 2000년 2월 15일 여의도 녹원식당 참석자: 농림부-김성훈 장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정학수 농정국장, 박현출 협동조합과장.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유덕상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사무금융노련-황원래 직무대행, 김형탁 사무처장 단병호 위원장: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 원리가… 식별번호\|KC-R-007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식별번호\|KC-R-007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 설명\|고용현황과 실업운동의 과제를 정리한 글로 최근 실업통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당면한 실천방향을 제시한 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실업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담고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항의문>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 설명\|동아일보의 이른바 '노동운동 제3의 길'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문 결코 작지 않은 취재기사와 이튿날 머리 사설까지 할애하여 모처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아일보 2000년 1월29일자 '노동운동 제3의길 - 투쟁만이 전부는 아니다'와 30일자 사설 '노동운동 제3의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동안 노동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잘못된 노동운동에 젖어왔다'는 동아일보의 전제와 판단에… 식별번호\|KC-R-007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이전보다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은 환영하나 이처럼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 대한 확대 과장, 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보도에는 신중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0년 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 설명\|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식별번호\|KC-R-007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명\|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일시: 200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민주노총 5층 회의실회의순서1. 참석자 소개 2. 보고 1)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보고 2)농축협노조 및 전농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보고 3.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운 영방안2000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식별번호\|KC-R-007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일시: 2000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민주노총 5층 회의실회의순서1. 참석자 소개 2. 보고 1)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활동보고 2)농축협노조 및 전농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보고 3. 안건 [민주노총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 구성 및 운 영방안2000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식별번호\|KC-R-007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000. 1)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가.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107만 8,530원, 단신여자 106만 8,342원, 2인가구 158만 7,572원, 3인가구 208만 6,613원, 4인가구 288만 4,266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7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000. 1)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가.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107만 8,530원, 단신여자 106만 8,342원, 2인가구 158만 7,572원, 3인가구 208만 6,613원, 4인가구 288만 4,266원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ASEM 2000 민간포럼 활동 설명\|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기간 동안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포럼을 만들어 활동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ASEM 2000 민간포럼의 노동분과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ASEM… 식별번호\|KC-R-007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ASEM 2000 민간포럼 활동 1.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2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96년 방콕에서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1998년 런던에서 제2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기간 동안에 민간단체들은 민간단체 포럼을 만들어 활동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ASEM 2000 민간포럼의 노동분과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ASE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 설명\|민주노총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전망, 주체적 조건, 투쟁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설명\|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식별번호\|KC-R-007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대의원대회>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설명\|-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식별번호\|KC-R-007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우리는 WTO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설명\|[연대 통신 #002]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식별번호\|KC-R-007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시애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설명\|[연대 통신 #003] 시애틀 전투 -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 주에 일어난 반 WTO 항의 투쟁에 대해 무엇을 읽었든 들었든, 시애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지구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서 연대 투쟁과 결합되어 진행된 시애틀 투쟁이 내세운 대의는 지구화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구화는 WTO가 승인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지구화는 아니다. 미국의 대중 매체, 정치 엘리트 그리고 기업들은 WTO 정책에 저항하는… 식별번호\|KC-R-007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투자협정.wto대책위 구성 및 사업관련 회의 설명\|투자협정․WTO뉴라운드 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준 건 1) 구성이유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2) 명칭: 민주노총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3) 목적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투자협정 및 WTO 뉴라운드등에 대한 정책적․조직적 대응력을 높여 당면한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현안투쟁을 험호․지원한다. ◇노․농 연대투쟁의 중심고리로서… 식별번호\|KC-R-007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2001년 사업계획 토론회 자료집 설명\|주발제: 2001년 정세와 사업방침(토론용 초안) Ⅰ. 2001년 주․객관 정세 Ⅱ. 2001년 사업기조와 사업방침 금속산업연맹: 2001년 사업 계획 (안) Ⅰ. 정세와 사업방향 Ⅱ. 투쟁방침 Ⅲ. 조직방침 Ⅳ. 통일사업방침 Ⅴ. 정치방침 자료 1: 2001년 경제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 식별번호\|KC-R-008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설명\|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식별번호\|KC-R-008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자료집]노동시간단축 쟁점 토론회 설명\|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한 입장(김태현) … 5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이호웅) … 37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전재희) … 40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병석) … 43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김정태) … 44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에 대하여(노진귀) … 47 식별번호\|KC-R-008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식별번호\|KC-R-008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실업도산구조조정시대 지역커뮤니티유니언 설명\|1997년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 이어서 야마이치 증권이 도산한 이래 금융 불안으로 소비자의 구매 축소 경향이 확대되었다. 도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2위인 닛산 자동차의 2만 명 인원 삭감 발표로 2000년은 시작되었다. 대기업의 샐러리맨이나 종업원이라 해도 45살이 넘은 중고령자는 재고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다. 현재 완전 실업자수는 34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자가 주체가 된 협동 사업이나 유니언 운동이… 식별번호\|KC-R-008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