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Wages in Korea 설명\|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ut they are also a source of consump-tion that determines the size of domestic… 식별번호\|KC-R-00459 생산자\|김윤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9/2000 설명\|평가와 권고 한국경제, 금융위기와 1998년 경제침체로부터 강력한 회복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경제회복이 시 작되었고, 1999년에는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 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8년에는 약 7%의 생산량 감소와 3배로 증 가한 실업률, 그리고 주로 급격하게 감소된 수입으로 인한 GDP의 약 13%에 이르는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다. 1998년 후반 이후 경제지표가… 식별번호\|KC-R-00457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9/2000 2000
	제목\|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설명\|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icro-dynamics of entry, exit,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do this, we documented the patterns of plant entry and… 식별번호\|KC-R-00456 생산자\|한진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can arise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discussed in Haltiwanger (2000). First, there might be externalities involved in innovation activity. In creative destruction models such as Aghion and Howitt (1992) and Grossman and Helpman (1991), agents do 2000
	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 설명\|I.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1. 서론 　2. 문제의 제기 　3. 1987~89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4. 1994~95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5.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및 금융개혁 　6. 결론: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혁의 성공조건 II. 금융실명제: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 　1. '개혁중의 개혁' 　2.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3. 금융실명제 도이 추진 및 수정 과정 III.… 식별번호\|KC-R-00454 생산자\|전홍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2000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설명\|序言 1. 韓?美株價同調化現象의 原因과 政策的示唆點 / 全洪澤?安永奭?劉載均 2. 主要經濟懸案檢討 / 辛仁錫 3. 金融構造調整의 成果 및 向後課題 / 安永奭 4.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 姜東秀 5. Reflections on the Korean Crisis of 1997 / 辛仁錫 6. 最近資金梗塞의 評價와 對應方案 / 全洪澤?辛仁錫?安永奭 7.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 全洪澤?朴弘奎… 식별번호\|KC-R-004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福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李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林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林源赫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林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2000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설명\|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 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식별번호\|KC-R-00444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설명\|□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투자시계열자료가 충분히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한국경제의 고정자본스톡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국부통계조사}를… 식별번호\|KC-R-00442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 국민계정(잠정)의 주요 내용 설명\|Ⅰ. 槪況 Ⅱ. 産業別生産動向 1. 農林漁業 2. 鑛工業 3.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4. 建設業 5. 서비스業 Ⅲ. 支出項目別動向 1. 最終消費支出 2. 總資本形成 3. 財貨와 서비스의 輸出入 Ⅳ. 國民總所得 Ⅴ. 國民總處分可能所得과 處分 Ⅵ. 貯蓄과 投資 Ⅶ. 國民計定體系에 의한 韓國經濟의 흐름 식별번호\|KC-R-00302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1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2001년도 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식별번호\|KC-R-0030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중 지급결제동향 설명\|2000년중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규모는 일평균 1,203만건 94조 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는 25.3%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0.3%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연중 지급결제규모가 건수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등 국민일반의 소비지출에 주로 이용되는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며, 금액면에서 감소한 것은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교환금액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식별번호\|KC-R-00300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품목별 수출입 행태 분석과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는 그 동안 輸出指向的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80년대말 이후 섬유류, 가전제품 등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수출주종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품목에의 편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輸入依存的構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 변화, 반도체 등 수출주종품목의 해외수요 변동,… 식별번호\|KC-R-00299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설명\| 정부는 2000년중에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2000년에는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75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국․대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들 회사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시켰으며 부실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부 은행은 금년중 신설 예정인 金融持株會社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식별번호\|KC-R-0029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설명\|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1970년대말～80년대초부터 金融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투기적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不安定性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시에 표출되어 각국이 金融危機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진전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거품이… 식별번호\|KC-R-0029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설명\|우리나라의 경기지수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이래 198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19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누증은 1997년말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편 1998년중에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경기상승 및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입이… 식별번호\|KC-R-0029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 상반기 국제수지동향(잠정) 설명\|2000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4.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가 지난해 상반기(122.0억달러 흑자)보다 78.1억달러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된 것은 소득수지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동향을 항목별로 보면 먼저 상품수지는 72.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가 전년동기(146.7억달러… 식별번호\|KC-R-00292 생산자\|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통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과 향후 정책과제 설명\|아시아 신흥시장국은 1990년대 들어 대규모 자본유입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국제자본이동의 수혜국이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1997년중 급격한 자본역유출(reversal)로 결국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외환위기발생 이후 지금까지 각국의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식별번호\|KC-R-0029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Wages in Korea 설명\|Introduction Wages have two significant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are wages a factor that determines competitive pow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ut they are also a source of consump-tion that determines the size of domestic… 식별번호\|KC-R-00459 생산자\|김윤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9/2000 설명\|평가와 권고 한국경제, 금융위기와 1998년 경제침체로부터 강력한 회복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경제회복이 시 작되었고, 1999년에는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 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8년에는 약 7%의 생산량 감소와 3배로 증 가한 실업률, 그리고 주로 급격하게 감소된 수입으로 인한 GDP의 약 13%에 이르는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다. 1998년 후반 이후 경제지표가… 식별번호\|KC-R-00457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9/2000 2000
	제목\|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설명\|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icro-dynamics of entry, exit,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do this, we documented the patterns of plant entry and… 식별번호\|KC-R-00456 생산자\|한진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can arise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discussed in Haltiwanger (2000). First, there might be externalities involved in innovation activity. In creative destruction models such as Aghion and Howitt (1992) and Grossman and Helpman (1991), agents do 2000
	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 설명\|I.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1. 서론 　2. 문제의 제기 　3. 1987~89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4. 1994~95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5.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및 금융개혁 　6. 결론: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혁의 성공조건 II. 금융실명제: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 　1. '개혁중의 개혁' 　2.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3. 금융실명제 도이 추진 및 수정 과정 III.… 식별번호\|KC-R-00454 생산자\|전홍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설명\|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식별번호\|KC-R-00453 생산자\|정광수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2000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설명\|序言 1. 韓?美株價同調化現象의 原因과 政策的示唆點 / 全洪澤?安永奭?劉載均 2. 主要經濟懸案檢討 / 辛仁錫 3. 金融構造調整의 成果 및 向後課題 / 安永奭 4.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 姜東秀 5. Reflections on the Korean Crisis of 1997 / 辛仁錫 6. 最近資金梗塞의 評價와 對應方案 / 全洪澤?辛仁錫?安永奭 7.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 全洪澤?朴弘奎… 식별번호\|KC-R-00448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2000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식별번호\|KC-R-0044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2000 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整理信託公社의 資金調達方法 / 高英先 2. 2001年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上半期中國家負債動向 / 高英先 6. 特別會計 및 基金의 整備와 福祉豫算 / 高英先 Ⅱ. 失業 및 社會保障 7.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對策(총괄부문) / 文亨杓 8. 福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李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林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林源赫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林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2000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설명\|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 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식별번호\|KC-R-00444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설명\|□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투자시계열자료가 충분히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한국경제의 고정자본스톡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국부통계조사}를… 식별번호\|KC-R-00442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보고서]민주노총 9월말 현재 조직현황(다시 올립니다)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2000년 9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41개이며, 조합원은 58만 6,809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79개 노조 16만 8,655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9년 8월말과 비교하면 115개 노조 1만 3,319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현황 1) 2000년 9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7개로(98년 8월말… 식별번호\|KC-R-008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 국민계정(잠정)의 주요 내용 설명\|Ⅰ. 槪況 Ⅱ. 産業別生産動向 1. 農林漁業 2. 鑛工業 3.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4. 建設業 5. 서비스業 Ⅲ. 支出項目別動向 1. 最終消費支出 2. 總資本形成 3. 財貨와 서비스의 輸出入 Ⅳ. 國民總所得 Ⅴ. 國民總處分可能所得과 處分 Ⅵ. 貯蓄과 投資 Ⅶ. 國民計定體系에 의한 韓國經濟의 흐름 식별번호\|KC-R-00302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1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2001년도 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식별번호\|KC-R-0030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중 지급결제동향 설명\|2000년중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규모는 일평균 1,203만건 94조 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는 25.3%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0.3%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연중 지급결제규모가 건수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등 국민일반의 소비지출에 주로 이용되는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며, 금액면에서 감소한 것은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교환금액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식별번호\|KC-R-00300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품목별 수출입 행태 분석과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는 그 동안 輸出指向的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80년대말 이후 섬유류, 가전제품 등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수출주종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품목에의 편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輸入依存的構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 변화, 반도체 등 수출주종품목의 해외수요 변동,… 식별번호\|KC-R-00299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설명\| 정부는 2000년중에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2000년에는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75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국․대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들 회사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시켰으며 부실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부 은행은 금년중 신설 예정인 金融持株會社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식별번호\|KC-R-00298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설명\|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1970년대말～80년대초부터 金融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투기적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不安定性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시에 표출되어 각국이 金融危機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진전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거품이… 식별번호\|KC-R-0029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설명\|우리나라의 경기지수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이래 198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19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누증은 1997년말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편 1998년중에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경기상승 및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입이… 식별번호\|KC-R-0029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2000년 상반기 국제수지동향(잠정) 설명\|2000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4.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가 지난해 상반기(122.0억달러 흑자)보다 78.1억달러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된 것은 소득수지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동향을 항목별로 보면 먼저 상품수지는 72.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가 전년동기(146.7억달러… 식별번호\|KC-R-00292 생산자\|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통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
	제목\| 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과 향후 정책과제 설명\|아시아 신흥시장국은 1990년대 들어 대규모 자본유입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국제자본이동의 수혜국이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1997년중 급격한 자본역유출(reversal)로 결국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외환위기발생 이후 지금까지 각국의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식별번호\|KC-R-0029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