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론회]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안(1차)

설명|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노동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실업예산의 문제점(99.11)

설명|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식별번호|KC-R-007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신경영전략과 기업문화

설명|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용문제', '과로사및 산업재해문제', '직제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노동현장의 많은 문제들은 자본측의 신경영전략하에서 자본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관리직)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과 심각함에 차이가…

식별번호|KC-R-006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진보정당에 관한 10문10답

설명|진보정당 이것이 알고싶다 질문 1. 진보정당 추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습니까?        2 질문 2. 당면 투쟁에 힘을 쏟는 것도 어려운 지금 진보정당은 왜 건설하려 합니까?        4 질문 3. 정당은 선거에 주력하는 조직 아닙니까?        6 질문 4. 당면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8 질문 5. 그렇더라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당을 만드는 것은 무리수…

식별번호|KC-R-006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의 희망입니다-소책자

설명|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이 담긴 안내 자료집

식별번호|KC-R-006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

설명|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11월 5일(금) 14: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발제문 1】2000년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문 2】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토론문】노동시간 단축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 【토론문】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광택 국민대 교수,…

식별번호|KC-R-006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식별번호|KC-R-006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식별번호|KC-R-006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백서] IMF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노동조합별 사례를 중

설명|"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 "  ● 사례집 차례 ●  금속 산업…………………………………………………………………5                강원산업 인천제철 현대강관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동양석판 기아특수강 동국산업  화학·섬유 산업 ………………………………………………………50        건설 산업 ………………………………………………………………60      사무·금융·유통…

식별번호|KC-R-006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백서

• 노동

제목|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설명|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II.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노동시간 단축 사례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식별번호|KC-R-006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식별번호|KC-R-006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