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 설명\|민주노총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전망, 주체적 조건, 투쟁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설명\|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식별번호\|KC-R-007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설명\|-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식별번호\|KC-R-007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설문지]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실태및의식 설명\|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할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1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 사안별 사태해결 과정상의 문제점-공안합수부 조치사항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합수부 조치사항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0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노동계 반발동향 및 대책(99.1.23)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9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가 나와있는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8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대검 공안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7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토론) 설명\|1. 사업방향 ο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ο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동부, 통계청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단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ο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제 단체와 협조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식별번호\|KC-R-009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최저임금] 2001.9 적용 최저임금 설명 설명\|1. 최저임금액 ○ 2001.9.1～2002.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식별번호\|KC-R-009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일반문서 노동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일반문서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 설명\|민주노총 200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입니다. 정세전망, 주체적 조건, 투쟁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설명\|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식별번호\|KC-R-007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대의원대회>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설명\|-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식별번호\|KC-R-007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설문지]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실태및의식 설명\|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지입니다. 식별번호\|KC-R-007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할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98.10.7)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1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 사안별 사태해결 과정상의 문제점-공안합수부 조치사항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합수부 조치사항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20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노동계 반발동향 및 대책(99.1.23)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9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일시, 장소, 주제, 참석자가 나와있는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8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진>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설명\|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논의한 대검 공안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건을 스캔받아 사진자료로 처리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7 생산자\|대검찰청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토론) 설명\|1. 사업방향 ο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ο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동부, 통계청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단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ο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제 단체와 협조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식별번호\|KC-R-009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최저임금] 2001.9 적용 최저임금 설명 설명\|1. 최저임금액 ○ 2001.9.1～2002.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식별번호\|KC-R-009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일반문서 노동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일반문서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일반문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