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제3회 (2001.02.15) 식별번호\|KC-R-02598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김인호 홈페이지 날짜\|2001-0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비정규특위 8.20 회의 결과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2001. 8. 20(제3차)회의 결과와 회의자료입니다. 2. 회의 주요 내용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침서 확인 * 9월에 실시할 예정인 비정규 특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9월 개최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관한 사항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의견 청취 및 논의 * 단기간 노동자 대책에 관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논의 3. 첨부된 자료 … 식별번호\|KC-R-009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2001. 8. 20(제3차)회의 결과와 회의자료입니다. 2. 회의 주요 내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침서 확인 * 9월에 실시할 예정인 비정규 특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9월 개최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관한 사항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의견 청취 및 논의 * 단기간 노동자 대책에 관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논의 3. 첨부된 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토론) 설명\|1. 사업방향 ο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ο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동부, 통계청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단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ο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제 단체와 협조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식별번호\|KC-R-009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8.13 회의 결과 설명\|1.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8.13 회의 결과입니다. 2. 비정규직근로자대책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 전문위원의 발제문과 통계청에서 8.20 부터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제1차 회의결과 확인 등 통계청에서 확정된 {부가조사표}를 확인·접수(부가조사표 별첨)하고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지침}을 통계청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 공익 간사위원 변경 :… 식별번호\|KC-R-009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합원 수 대비율 40% 비정규직 노동자 연맹은 2001년 6월 한달동안 소속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생활실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후 연맹 비정규직 사업의 기초로 삼기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과, 딜러제 확산으로 인해 직영이 감소하고… 식별번호\|KC-R-009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최저임금] 2001.9 적용 최저임금 설명 설명\|1. 최저임금액 ○ 2001.9.1～2002.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식별번호\|KC-R-009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보고서] 200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교섭 투쟁 보고서 설명\|1. 주요요구 (1)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 정액급여의 1/2 로서 시급기준 2,837원 (일급 22,696원) ○ 수정요구사항 최저임금 정액급여 50%수준 3년간 단계적 확보 ▶ 2001년 예상 정액급여의 40% 수준 (월환산 51만원) ▶ 2002년 예상 정액급여의 45% 수준 ▶ 2003년 예상 정액급여의 50% 수준 (2)… 식별번호\|KC-R-009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임단투 진행현황(7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6.7% (892개노조 , 교섭가능한전체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47.6% (425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3.1%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1%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3.4% … 식별번호\|KC-R-009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91개이며(사업장기준 1841개) 조합원은 59만 2,147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17만 3,993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9월말과 비교하면 5,338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년 8월말 현재… 식별번호\|KC-R-009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보고자료] 여성노동법 법개정투쟁 관련 보고 - 2001.7.13 대대 제출 설명\|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식별번호\|KC-R-009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2.9% (852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31.7% (27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2.2%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8% □ 단협협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41.9% 주… 식별번호\|KC-R-008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제3회 (2001.02.15) 식별번호\|KC-R-02598 생산자\|대한민국 법원 출처\|김인호 홈페이지 날짜\|2001-0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2) 설명\|두번째 입니다. 현안사업장 및 교수노조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 식별번호\|KC-R-009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근거자료 설명\|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식별번호\|KC-R-009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종합중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1. 용역깡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2. 집회·시위, 쟁의사업장의 3. 2001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8/24 현재, 사건별) 4. 경찰 불법 폭력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5. 행정지도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기사 6.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관련 자료모음 7. 사업장별 복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8. 노동시간단축관련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요구안 9. 정부 통계 믿기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가.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즉각 전면 실시 나.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휴가, 생리 휴가 폐지 반대 - 초과노동할증률 인하 반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 초과노동의 제한 - 초과노동 엄격 제한 : 주 8시간, 한달 30시간, 일년 200시간 - 초과노동 예외 허용 업무(근로기준법 58조)의… 식별번호\|KC-R-009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비정규특위 8.20 회의 결과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2001. 8. 20(제3차)회의 결과와 회의자료입니다. 2. 회의 주요 내용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침서 확인 * 9월에 실시할 예정인 비정규 특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9월 개최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관한 사항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의견 청취 및 논의 * 단기간 노동자 대책에 관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논의 3. 첨부된 자료 … 식별번호\|KC-R-009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2001. 8. 20(제3차)회의 결과와 회의자료입니다. 2. 회의 주요 내용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침서 확인 * 9월에 실시할 예정인 비정규 특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9월 개최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관한 사항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의견 청취 및 논의 * 단기간 노동자 대책에 관한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논의 3. 첨부된 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토론) 설명\|1. 사업방향 ο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이 마련되도록 한다. ο 비정규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동부, 통계청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단위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ο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제 단체와 협조하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식별번호\|KC-R-009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8.13 회의 결과 설명\|1.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8.13 회의 결과입니다. 2. 비정규직근로자대책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 전문위원의 발제문과 통계청에서 8.20 부터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제1차 회의결과 확인 등 통계청에서 확정된 {부가조사표}를 확인·접수(부가조사표 별첨)하고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지침}을 통계청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 공익 간사위원 변경 :… 식별번호\|KC-R-009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합원 수 대비율 40% 비정규직 노동자 연맹은 2001년 6월 한달동안 소속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생활실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후 연맹 비정규직 사업의 기초로 삼기 위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과, 딜러제 확산으로 인해 직영이 감소하고… 식별번호\|KC-R-009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정책자료] 주5일 도입시 실제 휴일수 설명\|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만약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지 않으면 휴일수가 총 165-175일에 달하여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선동적인 자료를 배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휴일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식별번호\|KC-R-009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최저임금] 2001.9 적용 최저임금 설명 설명\|1. 최저임금액 ○ 2001.9.1～2002.8. 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식별번호\|KC-R-009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보고서] 200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교섭 투쟁 보고서 설명\|1. 주요요구 (1)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 정액급여의 1/2 로서 시급기준 2,837원 (일급 22,696원) ○ 수정요구사항 최저임금 정액급여 50%수준 3년간 단계적 확보 ▶ 2001년 예상 정액급여의 40% 수준 (월환산 51만원) ▶ 2002년 예상 정액급여의 45% 수준 ▶ 2003년 예상 정액급여의 50% 수준 (2)… 식별번호\|KC-R-009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8-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임단투 진행현황(7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6.7% (892개노조 , 교섭가능한전체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47.6% (425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3.1%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1%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3.4% … 식별번호\|KC-R-0090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91개이며(사업장기준 1841개) 조합원은 59만 2,147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17만 3,993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9월말과 비교하면 5,338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년 8월말 현재… 식별번호\|KC-R-009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보고자료] 여성노동법 법개정투쟁 관련 보고 - 2001.7.13 대대 제출 설명\|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식별번호\|KC-R-009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2.9% (852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31.7% (27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2.2%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8% □ 단협협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41.9% 주… 식별번호\|KC-R-008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