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문서류 2001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설명\|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식별번호\|KC-R-008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1.4% (752개노조) □ 교섭타결률: 10.5% (154개 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평균임금인상요구율: 기본급기준 12.2%, 총액임금기준 12.6% □ 평균임금인상타결율: 기본급 기준 9.2%, 총액임금기준 7.9% □ 조정신청율: 12.7% ( 186개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파업노조율: 9.1% (133개노조 조합원 66,402명, 전체노조수대 비) 식별번호\|KC-R-008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문서류 2001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설명\|1. [노동] 김대중 정권 3년, 그 기나긴 악몽! ― 민주노총 2. [농민] 김대중정권의 농정평가 ― 전농 3. [빈민] 김대중 정권과 도시 빈민의 실태 ― 전빈연 4.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 민주노동당 5. [통일외교] 김대중정부의 3년 간의 통일외교 실정 평가 ―자통협 6. [교육]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 전교조 7. [청년학생] 전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식별번호\|KC-R-008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자료집]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설명\|사회: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발표자:… 식별번호\|KC-R-008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1.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최근 교섭동향(사례발표) 김현준(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 산별노조전환에 따른 노동법 개정문제 : 김기덕(금속법률원 원장) 3. 민주노총 산별전환, 산별교섭 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과)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유선기 국장(금융노조) ․이동응 본부장(경총 정책본부) ․허원용 과장(노동부) 식별번호\|KC-R-008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 문서류 2001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문서류 2001
	제목\| [국민행동]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토론회' 자료집 설명\|사회 - 이남주 (민주화를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주발제 -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본질과 문제점 (이종회,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보조발제 - WTO 환경권 침해와 시민감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문화 (강내희, 중앙대교수, 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 여성 (정주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지적재산권은 의약품접근성에 어떤영향을… 식별번호\|KC-R-008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문서류 2001
	제목\| [국민행동]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자료집 설명\|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른거리고 있는 세계적인 대불황의 그림자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우르과이라운드로 무너진 한국 농업,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거덜난다! 세계화는 반여성적이다! 환경파괴․생명파괴로 인류의 미래를 빼앗는 깡패, 신자유주의! 당신의 건강은 얼마나 수익성이 높습니까? 소비자의 알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박탈당할 권리! 국제적으로 인준된 약탈과 파괴의 권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1%로 연명하는… 식별번호\|KC-R-008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보고서]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2000년 11월 - 2000년 12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식별번호\|KC-R-008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설명\|Ⅰ. 들어가며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2. 한국전기통신공사 … 식별번호\|KC-R-008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문서류 2001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설명\|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식별번호\|KC-R-008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1.4% (752개노조) □ 교섭타결률: 10.5% (154개 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평균임금인상요구율: 기본급기준 12.2%, 총액임금기준 12.6% □ 평균임금인상타결율: 기본급 기준 9.2%, 총액임금기준 7.9% □ 조정신청율: 12.7% ( 186개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파업노조율: 9.1% (133개노조 조합원 66,402명, 전체노조수대 비) 식별번호\|KC-R-008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문서류 2001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설명\|1. [노동] 김대중 정권 3년, 그 기나긴 악몽! ― 민주노총 2. [농민] 김대중정권의 농정평가 ― 전농 3. [빈민] 김대중 정권과 도시 빈민의 실태 ― 전빈연 4.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 민주노동당 5. [통일외교] 김대중정부의 3년 간의 통일외교 실정 평가 ―자통협 6. [교육]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 전교조 7. [청년학생] 전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식별번호\|KC-R-008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자료집]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설명\|사회: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발표자:… 식별번호\|KC-R-008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1.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최근 교섭동향(사례발표) 김현준(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 산별노조전환에 따른 노동법 개정문제 : 김기덕(금속법률원 원장) 3. 민주노총 산별전환, 산별교섭 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과)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유선기 국장(금융노조) ․이동응 본부장(경총 정책본부) ․허원용 과장(노동부) 식별번호\|KC-R-008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 문서류 2001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2001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문서류 2001
	제목\| [국민행동]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토론회' 자료집 설명\|사회 - 이남주 (민주화를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주발제 -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본질과 문제점 (이종회,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보조발제 - WTO 환경권 침해와 시민감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문화 (강내희, 중앙대교수, 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 여성 (정주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지적재산권은 의약품접근성에 어떤영향을… 식별번호\|KC-R-008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보도]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21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설명\|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식별번호\|KC-R-008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2001
	제목\| [공청회자료집]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설명\|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식별번호\|KC-R-008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일시 : 2001. 4. 12(목)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문서류 2001
	제목\| [국민행동]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자료집 설명\|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른거리고 있는 세계적인 대불황의 그림자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한미․한일 투자협정 우르과이라운드로 무너진 한국 농업,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거덜난다! 세계화는 반여성적이다! 환경파괴․생명파괴로 인류의 미래를 빼앗는 깡패, 신자유주의! 당신의 건강은 얼마나 수익성이 높습니까? 소비자의 알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박탈당할 권리! 국제적으로 인준된 약탈과 파괴의 권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1%로 연명하는… 식별번호\|KC-R-008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
	제목\| [보고서] 2000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2000년 11월 - 2000년 12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식별번호\|KC-R-008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2001
	제목\| [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설명\|Ⅰ. 들어가며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2. 한국전기통신공사 … 식별번호\|KC-R-008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