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3. 연봉제 도입 철회
	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79 3. 2인 가구 86 4. 3인 가구 95 5. 4인 가구 105 6. 4인(2) 가구 116 7. 4인(3) 가구
	제목\| BUFF 99.151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34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34 December 17,1999 1. The following statemen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circulation of the staff report (EBS/99/216).… 식별번호\|KC-R-00974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1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던 대상자555명 가운데 250명을 2월 25 일자로 해제했다. 2차 해금조치에 이어 5월 김영삼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1980년대 초 의 숨죽인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전두환은 1984년 2월 25일 2차로 202명을 해 제한 뒤 11 월 30일 3차로 84 명을 해제했다. 이날 민추협의 이 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未洽 1 　　나. 影響力을 利用한 財閥의 資金獲得 2 　　다. 系列社支援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因 3 　　가. 投資者責任原則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改善 및 監督效率性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導入 17 18 20 22 23
	제목\| 중앙은행 협력기구 설명\|차 례 第 1 章槪觀 1 第 2 章國際決濟銀行(BIS) 7 第1節設立經緯, 目的 및 特徵 9 1. 設立經緯와 目的 9 2. 特徵 10 第2節加入節次 및 會員中央銀行 13 1. 加入資格 및 節次 13 2. 會員中央銀行 및 投票權의 行使 13 第3節組織 및 資本 17 1. 組織 17 2. 資本 28 第4節主要業務 34 1.… 식별번호\|KC-R-0041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支給決濟業務 34 2. 與受信業務 38 3. 調査硏究業務 50 4. 會員中央銀行間情報交換支援業務 64 5. 各種委員會支援業務 66 6. 硏修 및 對開途國支援業務 81 第5節 우리은행과의 關係 83 1. 加入經緯 및 出資規模 83 2. 資金去來 및 交流協力 84 1. 國際決濟銀行에 관한 協定(국․영문) 2. 國際決濟銀行設立憲章(국․영문
	제목\| BUFF 00.137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식별번호\|KC-R-0096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2000-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제목\| 1998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설명\| 1998년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와 주식발행 증가,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가액 감소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負債比率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재무구조는 개선되었으나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의 급증으로 營業利益이 크게 줄어들고 經常利益도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먼저 財務構造面에서는 1998년말 현재 부채비율이 303.0%를 기록하여 1997년말(396.3%)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자기자본비율도… 식별번호\|KC-R-00386 생산자\|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경영분석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2%에서 24.8%로 상승함으로써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와 주식발행 증가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한 데다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가액 감소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8년중 제조업의 자산재평가 차액은 약 37조원, 이에 따른 부채비율 개선효과는 약 90%p로 각각 추정되어 자산재평가 효과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약 393.0%)은 97년과
	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성별 임금격차와 성차별 21 12.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 22 13. 직장내 인적자원개발 24 Ⅲ.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26 1.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전망 26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7 3. 여성근로자의 고령화 28 4. 여성의 고학력화 29 5. 산업구조의 변화 31 6. 취업구조의 변화 33 7. 지식기반산업과 여성인력 34 8.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
	제목\| 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설명\|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및 IBRD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 기구의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10월초 개최된 26개국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와 IMF 잠정위원회 및 제53차 IMF/World Bank Group(WBG) 합동연차총회… 식별번호\|KC-R-00334 생산자\|한국은행 국제부 국제협력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등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설계(new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2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② 국내 금융제도의 강화 ③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개의 G-22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이번 26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동 실무작업반의
	제목\| 전경련·기협중앙회 수출확대책 공동건의 설명\|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지난 6월8일(화) 전경련회관에서「대·중소기업수출확대협력회의」(공동의장 : 孫炳斗·李源浩 상근부회장)를공동 개최하고,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공동건의를 하고, 수출박람회외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측에서는 鄭在琯 현대종합상사 사장 등 종합상사 대표7인, 중소기업측에서는 金榮洙 캐드콤 회장 등 8인, 연구기관에서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원장과 崔棟圭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식별번호\|KC-R-014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1월중「수출촉진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박람회는 종합상사·중소기업간 협력 확대전략 세미나개최 및 전기업 매년 10% 이상 수출증대를 통한 수출기업화 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출지원내용과이용절차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수출애로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99년 11월3일∼5일 (3일간)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개최된다. 독일의 경우 수출의 80%이상이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우리나라는 5-10
	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11월중 國內經濟는 製造業生産 및 輸出이 증가로 돌아서고 내수관련지표들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호전 기미를 나타내었으며 經常收支는 서비스收支의 흑자 전환과 所得收支의 적자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11월중 製造業生産은 반도체 및 선박의 생산 증가세가 각각 확대되고 여타 업종의 생산도 감소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식별번호\|KC-R-0037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를 나타내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말월기준으로 전년(6.6%)보다 낮은 4.0% 상승에 그쳤으나 연평균기준 상승률은 연초의 물가급등을 반영하여 전년의 4.5%에서 7.5%로 높아졌다. 12월중 M2(평잔기준)는 연말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부문의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12월의 큰 폭 증가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22% 증가에 머물렀다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증가(실업률은 4.2%p 증가) □ 1979～80년의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1998년의 실업 증가는 매우 큰 편 - GDP 증가율은 1979～80년에 7.1%에서 -2.7%로 9.8%p 하락하였고, 1997～98 년에는 5.0%에서 -5.8%로 10.8%p 하락하여 성장률 변화는 유사한 편 - 반면 1979～80년 실업률 상승폭은 1.4%p에 불과한 반면 1997～98년에는 4.2%p로 3배 빠른 수준 ※ Okun's Law에 의하면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98. 7. 20 현재) ※ 참고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청사 신·증축 현황(85~97) ※ 참고4: 수도권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내용 변천 ※ 참고5: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현황(97. 8 현재)
	제목\| 1998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설명\|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가… 식별번호\|KC-R-0033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실 자금순환담당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
	제목\| 국제금융기구 설명\|차 례 第 1 章槪觀 1 第 2 章國際通貨基金(IMF) 9 第1節設立經緯와 目的 11 第2節加盟國과 投票權 15 1. 加入資格 및 節次 15 2. 加盟國 및 投票權 15 第3節組織 25 1. 總會 및 常務理事會 25 2. 總裁 33 3. 暫定委員會(IC) 34 第4節主要業務 37 1. 換率政策 및… 식별번호\|KC-R-0041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度에 대한 規制監督 37 가. 換率政策 37 나. 外換制度 39 다. 加盟國과의 政策協議 41 2. 國際收支調整資金의 支援 44 가. 財源의 調達 44 나. 支援制度 58 다. 信用延滯解消政策 78 3. SDR의 創出과 運營管理 80 가. SDR制度의 導入背景 81 나. SDR의 創出配分과 抹消 82 다. SDR制度의 運營管理 83 4
	제목\| 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식별번호\|KC-R-007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2월중 國內經濟는 설연휴(작년 1월, 금년 2월)에도 불구하고 製造業生産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소비 및 설비투자 관련지표들도 개선되는 등 경기가 더욱 뚜렷이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3월중 輸出(통관기준)은 1～2월중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된 반면 輸入(통관기준)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消費者物價는 2월중 상승으로 돌아선 데 이어 3월에도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2월중 製造業生産은 4.0% 증가에 머물렀으나 설연휴의… 식별번호\|KC-R-0038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在庫率(재고지수/출하지수)指數는 지난해 10월에 100 이하로 낮아진 뒤 2월 들어 90 이하로 더욱 하락하였다. 消費는 2월 들어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더욱 뚜렷이 회복되면서 소매판매, 자동차‧차량연료판매, 내수용소비재출하 등 關聯指標들의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었다. 設備投資는 금년 들어 지난해의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설비투자 추계가 1～2월중 두 자리수 증가로 돌아섰으며 기계류내수출하도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제목\| 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지 설명\|일시 및 장소: 2000년 2월 15일 여의도 녹원식당 참석자: 농림부-김성훈 장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정학수 농정국장, 박현출 협동조합과장.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유덕상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사무금융노련-황원래 직무대행, 김형탁 사무처장 단병호 위원장: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 원리가… 식별번호\|KC-R-007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김장관: 농축협에 일선 농민 80%가 중복되어 있다. 협동조합 전문화는 일선 농민의 바램이 다. 한우 협동조합 못만들게 한 것이 축협중앙회다. 양돈연합회, 한우연합회등 전국단위연합 회 법인 허용하고 있다. 전체 농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일부가 반대할 뿐이다. 황직대: 자료주고 설명하고 해서 동의되는 것 아니다. 이해당사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정부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현실적으로
	제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식별번호\|KC-R-007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 환경단체, 농민단체, 풀뿌리시민단체들이 벌인 격렬한 시위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표시였습니다. 96년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투쟁, 98-99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 99년 1, 2차 민중대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투쟁 등 국내에서의 투쟁도 따지고 보면 초국적자본 주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반)주변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의혹 즉,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 특검의 명확한 확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월23일자 대검공안부 작성 의 문건(붙임 3 참조)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전통적 강성노조 사업장인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시 초동단계인 98 10경부터 종합적·처계적 대응으로 원만한 구조조정추진을 지원한 바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3. 연봉제 도입 철회
	제목\|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설명\|Ⅰ. 산출개요 7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7 2. 가구규모별 대표가구 8 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과정 10 4.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식별번호\|KC-R-008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79 3. 2인 가구 86 4. 3인 가구 95 5. 4인 가구 105 6. 4인(2) 가구 116 7. 4인(3) 가구
	제목\| BUFF 99.151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34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34 December 17,1999 1. The following statemen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circulation of the staff report (EBS/99/216).… 식별번호\|KC-R-00974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1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던 대상자555명 가운데 250명을 2월 25 일자로 해제했다. 2차 해금조치에 이어 5월 김영삼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1980년대 초 의 숨죽인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전두환은 1984년 2월 25일 2차로 202명을 해 제한 뒤 11 월 30일 3차로 84 명을 해제했다. 이날 민추협의 이 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대졸 취업난 완화 전망 설명\|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식별번호\|KC-R-014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려진바와는 달리 98년 30대그룹은 어려운가운데도 수시채용, 결원보충 등을 통해경제위기 전인 97년 채용인원 13,000 14,000명의 70 80%에 달하는 9,46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617명, 인턴사원은 1,845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매년 수백명씩을 채용해오던 중견그룹들중 많은수가 부도나 워크아웃대상이 되고, 1,000명 이상씩 공채를 실시해 왔던 선도그룹들도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未洽 1 　　나. 影響力을 利用한 財閥의 資金獲得 2 　　다. 系列社支援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因 3 　　가. 投資者責任原則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改善 및 監督效率性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導入 17 18 20 22 23
	제목\| 중앙은행 협력기구 설명\|차 례 第 1 章槪觀 1 第 2 章國際決濟銀行(BIS) 7 第1節設立經緯, 目的 및 特徵 9 1. 設立經緯와 目的 9 2. 特徵 10 第2節加入節次 및 會員中央銀行 13 1. 加入資格 및 節次 13 2. 會員中央銀行 및 投票權의 行使 13 第3節組織 및 資本 17 1. 組織 17 2. 資本 28 第4節主要業務 34 1.… 식별번호\|KC-R-0041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支給決濟業務 34 2. 與受信業務 38 3. 調査硏究業務 50 4. 會員中央銀行間情報交換支援業務 64 5. 各種委員會支援業務 66 6. 硏修 및 對開途國支援業務 81 第5節 우리은행과의 關係 83 1. 加入經緯 및 出資規模 83 2. 資金去來 및 交流協力 84 1. 國際決濟銀行에 관한 協定(국․영문) 2. 國際決濟銀行設立憲章(국․영문
	제목\| BUFF 00.137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식별번호\|KC-R-0096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2000-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umming Up by the Acting Chairman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00/84 August 23,2000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the authorities on the considerable achievements under
	제목\| 1998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설명\| 1998년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와 주식발행 증가,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가액 감소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負債比率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재무구조는 개선되었으나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의 급증으로 營業利益이 크게 줄어들고 經常利益도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먼저 財務構造面에서는 1998년말 현재 부채비율이 303.0%를 기록하여 1997년말(396.3%)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자기자본비율도… 식별번호\|KC-R-00386 생산자\|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경영분석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2%에서 24.8%로 상승함으로써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와 주식발행 증가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한 데다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가액 감소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8년중 제조업의 자산재평가 차액은 약 37조원, 이에 따른 부채비율 개선효과는 약 90%p로 각각 추정되어 자산재평가 효과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약 393.0%)은 97년과
	제목\| [보도]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설명\|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식별번호\|KC-R-007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 심각 - 비정규직공대위, 123명 실태조사 결과 - 1.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 중인 호텔 롯데의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른 비정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월임금 총액은 대부분 80-100만원(43.9%)으로 같은 직종(숙박 및 음식점업) 노동자 임금 평균인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성별 임금격차와 성차별 21 12.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 22 13. 직장내 인적자원개발 24 Ⅲ.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26 1.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전망 26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7 3. 여성근로자의 고령화 28 4. 여성의 고학력화 29 5. 산업구조의 변화 31 6. 취업구조의 변화 33 7. 지식기반산업과 여성인력 34 8.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
	제목\| 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설명\|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및 IBRD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 기구의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10월초 개최된 26개국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와 IMF 잠정위원회 및 제53차 IMF/World Bank Group(WBG) 합동연차총회… 식별번호\|KC-R-00334 생산자\|한국은행 국제부 국제협력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등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설계(new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2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② 국내 금융제도의 강화 ③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개의 G-22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이번 26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동 실무작업반의
	제목\| 전경련·기협중앙회 수출확대책 공동건의 설명\|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지난 6월8일(화) 전경련회관에서「대·중소기업수출확대협력회의」(공동의장 : 孫炳斗·李源浩 상근부회장)를공동 개최하고,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공동건의를 하고, 수출박람회외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측에서는 鄭在琯 현대종합상사 사장 등 종합상사 대표7인, 중소기업측에서는 金榮洙 캐드콤 회장 등 8인, 연구기관에서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원장과 崔棟圭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식별번호\|KC-R-014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1월중「수출촉진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박람회는 종합상사·중소기업간 협력 확대전략 세미나개최 및 전기업 매년 10% 이상 수출증대를 통한 수출기업화 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출지원내용과이용절차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수출애로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99년 11월3일∼5일 (3일간)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개최된다. 독일의 경우 수출의 80%이상이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우리나라는 5-10
	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11월중 國內經濟는 製造業生産 및 輸出이 증가로 돌아서고 내수관련지표들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호전 기미를 나타내었으며 經常收支는 서비스收支의 흑자 전환과 所得收支의 적자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에 비해 확대되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11월중 製造業生産은 반도체 및 선박의 생산 증가세가 각각 확대되고 여타 업종의 생산도 감소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식별번호\|KC-R-0037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를 나타내었다. 12월중 消費者物價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말월기준으로 전년(6.6%)보다 낮은 4.0% 상승에 그쳤으나 연평균기준 상승률은 연초의 물가급등을 반영하여 전년의 4.5%에서 7.5%로 높아졌다. 12월중 M2(평잔기준)는 연말 재정집행에 따른 정부부문의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12월의 큰 폭 증가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22% 증가에 머물렀다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제목\|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설명\|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식별번호\|KC-R-00452 생산자\|유경준, 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증가(실업률은 4.2%p 증가) □ 1979～80년의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1998년의 실업 증가는 매우 큰 편 - GDP 증가율은 1979～80년에 7.1%에서 -2.7%로 9.8%p 하락하였고, 1997～98 년에는 5.0%에서 -5.8%로 10.8%p 하락하여 성장률 변화는 유사한 편 - 반면 1979～80년 실업률 상승폭은 1.4%p에 불과한 반면 1997～98년에는 4.2%p로 3배 빠른 수준 ※ Okun's Law에 의하면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98. 7. 20 현재) ※ 참고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청사 신·증축 현황(85~97) ※ 참고4: 수도권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내용 변천 ※ 참고5: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현황(97. 8 현재)
	제목\| 1998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설명\|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가… 식별번호\|KC-R-0033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실 자금순환담당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製造業은 자산재평가, 주식발행 및 자산매각 등이 늘어나 재무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금융비용 및 외환차손 증가 등으로 경상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었다. 먼저 98. 6월말 현재 제조업의 負債比率은 387.0%로 전년말(396.3%)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自己資本比率은 20.2%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財務構造
	제목\| 국제금융기구 설명\|차 례 第 1 章槪觀 1 第 2 章國際通貨基金(IMF) 9 第1節設立經緯와 目的 11 第2節加盟國과 投票權 15 1. 加入資格 및 節次 15 2. 加盟國 및 投票權 15 第3節組織 25 1. 總會 및 常務理事會 25 2. 總裁 33 3. 暫定委員會(IC) 34 第4節主要業務 37 1. 換率政策 및… 식별번호\|KC-R-0041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度에 대한 規制監督 37 가. 換率政策 37 나. 外換制度 39 다. 加盟國과의 政策協議 41 2. 國際收支調整資金의 支援 44 가. 財源의 調達 44 나. 支援制度 58 다. 信用延滯解消政策 78 3. SDR의 創出과 運營管理 80 가. SDR制度의 導入背景 81 나. SDR의 創出配分과 抹消 82 다. SDR制度의 運營管理 83 4
	제목\| 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식별번호\|KC-R-007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제목\|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 2월중 國內經濟는 설연휴(작년 1월, 금년 2월)에도 불구하고 製造業生産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소비 및 설비투자 관련지표들도 개선되는 등 경기가 더욱 뚜렷이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3월중 輸出(통관기준)은 1～2월중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된 반면 輸入(통관기준)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消費者物價는 2월중 상승으로 돌아선 데 이어 3월에도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2월중 製造業生産은 4.0% 증가에 머물렀으나 설연휴의… 식별번호\|KC-R-0038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在庫率(재고지수/출하지수)指數는 지난해 10월에 100 이하로 낮아진 뒤 2월 들어 90 이하로 더욱 하락하였다. 消費는 2월 들어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더욱 뚜렷이 회복되면서 소매판매, 자동차‧차량연료판매, 내수용소비재출하 등 關聯指標들의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었다. 設備投資는 금년 들어 지난해의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설비투자 추계가 1～2월중 두 자리수 증가로 돌아섰으며 기계류내수출하도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제목\| 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지 설명\|일시 및 장소: 2000년 2월 15일 여의도 녹원식당 참석자: 농림부-김성훈 장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정학수 농정국장, 박현출 협동조합과장.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유덕상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사무금융노련-황원래 직무대행, 김형탁 사무처장 단병호 위원장: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 원리가… 식별번호\|KC-R-007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김장관: 농축협에 일선 농민 80%가 중복되어 있다. 협동조합 전문화는 일선 농민의 바램이 다. 한우 협동조합 못만들게 한 것이 축협중앙회다. 양돈연합회, 한우연합회등 전국단위연합 회 법인 허용하고 있다. 전체 농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일부가 반대할 뿐이다. 황직대: 자료주고 설명하고 해서 동의되는 것 아니다. 이해당사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정부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현실적으로
	제목\|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식별번호\|KC-R-007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 환경단체, 농민단체, 풀뿌리시민단체들이 벌인 격렬한 시위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표시였습니다. 96년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투쟁, 98-99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 99년 1, 2차 민중대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투쟁 등 국내에서의 투쟁도 따지고 보면 초국적자본 주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반)주변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제목\| 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식별번호\|KC-R-0072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의혹 즉,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 특검의 명확한 확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월23일자 대검공안부 작성 의 문건(붙임 3 참조)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전통적 강성노조 사업장인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시 초동단계인 98 10경부터 종합적·처계적 대응으로 원만한 구조조정추진을 지원한 바 있음"이라고 명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