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보고서] 브라질 포토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보고 설명\|브라질 세계사회포럼 보고서 1. 기간 - 1월 25～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림 2. 장소 -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 포토알레그레시의 두 대학(대부분 뿌끼(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워크샾들이 다른 한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 논의 주제 ㉠ 제 1주제: 부의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모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하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평등과… 식별번호\|KC-R-008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자료> 민주노총 국회통과 요구 10대 개혁입법 현황(1999.12.7) 설명\|민주노총이 1999년 12월6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10대 개혁입법 현황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식별번호\|KC-R-007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운동사랑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서울여성노동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참여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단법인가톨릭농민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공공의료연대회의, 포럼2001, 영화인회의,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청년생태주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보고서] 브라질 포토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보고 설명\|브라질 세계사회포럼 보고서 1. 기간 - 1월 25～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에 열림 2. 장소 -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 포토알레그레시의 두 대학(대부분 뿌끼(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워크샾들이 다른 한 대학에서 개최되었음) - 논의 주제 ㉠ 제 1주제: 부의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모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하기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무역[체제 또는 방식]을 원하는가? ․평등과… 식별번호\|KC-R-008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민주노총 2001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 2. 임금인상 요구 - 12.7% 임금 인상 - 사회보장 확대 및 세제 개혁 3. 연봉제 도입 철회 식별번호\|KC-R-008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식별번호\|KC-R-008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 배경 자료 설명\|아시아-유럽 노동조합 연대의 조건 국제자유노련 아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유럽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노총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노총이 -- 유럽 국가나 유럽연합이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 투자자유화 정책, 쌍무간 또는 다자간 경제 관련 협정 채결 노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유럽 외부 국가들의 민중의 상황과 투쟁에 큰… 식별번호\|KC-R-0082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자료> 민주노총 국회통과 요구 10대 개혁입법 현황(1999.12.7) 설명\|민주노총이 1999년 12월6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10대 개혁입법 현황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식별번호\|KC-R-0071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설명\|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시애틀 대표단 파견 1. 파견 배경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천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초국적자본과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행동'은 WTO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추진해왔던 '자유화·개방화'가 한국 민중을… 식별번호\|KC-R-0070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운동사랑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서울여성노동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참여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단법인가톨릭농민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공공의료연대회의, 포럼2001, 영화인회의,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청년생태주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식별번호\|KC-R-007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