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가 설명\|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자료 식별번호\|KC-R-007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안(1차) 설명\|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업예산의 문제점(99.11) 설명\|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식별번호\|KC-R-007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신경영전략과 기업문화 설명\|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용문제', '과로사및 산업재해문제', '직제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노동현장의 많은 문제들은 자본측의 신경영전략하에서 자본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관리직)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과 심각함에 차이가… 식별번호\|KC-R-006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진보정당에 관한 10문10답 설명\|진보정당 이것이 알고싶다 질문 1. 진보정당 추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습니까? 2 질문 2. 당면 투쟁에 힘을 쏟는 것도 어려운 지금 진보정당은 왜 건설하려 합니까? 4 질문 3. 정당은 선거에 주력하는 조직 아닙니까? 6 질문 4. 당면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8 질문 5. 그렇더라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당을 만드는 것은 무리수… 식별번호\|KC-R-006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의 희망입니다-소책자 설명\|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이 담긴 안내 자료집 식별번호\|KC-R-006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 설명\|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11월 5일(금) 14: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발제문 1】2000년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문 2】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토론문】노동시간 단축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 【토론문】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광택 국민대 교수,… 식별번호\|KC-R-006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식별번호\|KC-R-006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식별번호\|KC-R-006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식별번호\|KC-R-008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식별번호\|KC-R-008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시간 단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법정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근로기준법 제49조) 2)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중층화하여 현행 1주 12시간에서 1주 8시간, 1월 30시간, 1년 200시간으로 개정함(근로기준법 제52조) 3) 연장근로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함(근로기준법 제58조) 4) 현행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함(근로기준법 제59조) 식별번호\|KC-R-0082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서]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와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 식별번호\|KC-R-0082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식별번호\|KC-R-0082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자료]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 검토 의견 설명\|12월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자료 식별번호\|KC-R-0071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가 설명\|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자료 식별번호\|KC-R-0071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업자을 위한 상담자료 설명\|실업자들을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지침 식별번호\|KC-R-007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설명\|99.11.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은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 토론회 자료 식별번호\|KC-R-0071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공공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설명\|공공근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것인지 정리한 글입니다. 식별번호\|KC-R-007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민주노총 2000년 사업 기획안(1차) 설명\|민주노총 2000년 사업기획단(단장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서 만든 1차 토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노총의 2000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수련회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식별번호\|KC-R-0070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11/30 실업예산축소 항의집회 설명\|1999 11/30 실업예산축소방침에 항의하는 성난 실업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식별번호\|KC-R-007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11월 24일 현재 현안투쟁 사업장 설명\|1999년 11월 24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현안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리 식별번호\|KC-R-007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99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설명\|대외협력실 9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식별번호\|KC-R-007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업예산의 문제점(99.11) 설명\|정부실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편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글 식별번호\|KC-R-007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식별번호\|KC-R-007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신경영전략과 기업문화 설명\|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경영합리화' 전략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고용문제', '과로사및 산업재해문제', '직제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노동현장의 많은 문제들은 자본측의 신경영전략하에서 자본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관리직)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과 심각함에 차이가… 식별번호\|KC-R-006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진보정당에 관한 10문10답 설명\|진보정당 이것이 알고싶다 질문 1. 진보정당 추진은 어떻게 준비되어 왔습니까? 2 질문 2. 당면 투쟁에 힘을 쏟는 것도 어려운 지금 진보정당은 왜 건설하려 합니까? 4 질문 3. 정당은 선거에 주력하는 조직 아닙니까? 6 질문 4. 당면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8 질문 5. 그렇더라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당을 만드는 것은 무리수… 식별번호\|KC-R-006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의 희망입니다-소책자 설명\|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 및 방향이 담긴 안내 자료집 식별번호\|KC-R-006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 설명\|노동시간 단축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사·정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11월 5일(금) 14: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발제문 1】2000년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문 2】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토론문】노동시간 단축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 【토론문】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및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광택 국민대 교수,… 식별번호\|KC-R-006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자료] 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 설명\|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식별번호\|KC-R-006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식별번호\|KC-R-006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식별번호\|KC-R-006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식별번호\|KC-R-006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식별번호\|KC-R-006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식별번호\|KC-R-006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식별번호\|KC-R-006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