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대기업 집단제보다 주채무 계열제가 유용 설명\|대기업의경영활동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보다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채무 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그룹을 지정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부채인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60대그룹을 지정.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식별번호\|KC-R-016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회장단, 간담회 통해 경제불안요인 극복 촉구 설명\|전경련은 9월 21일 07시 30분부터 09:00시까지 긴급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경제상황에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장단은 최근 국제유가급등 등 외생요인과 금융시장 불안,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 심화등의 경제불안요인은 있으나 우리 경제 위기론이 지나치게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며, 현상황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각경제주체가 합심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데… 식별번호\|KC-R-016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집중투표제강제화, 집단소송제 도입,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을 법학적 시각에서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법무법인 Coudert Brothers와 법무법인 세종 등은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작성한「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을 지난 6월 21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권고안을 검토한 임중호 교수(중앙대학교 법대)는 주주들이… 식별번호\|KC-R-0160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대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특례폐지 조치 보완해야 설명\|전경련은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과 관련하여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폐지가 경과조치없이 시행됨으로써 현규정에 근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시장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최근 코스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무상증자제한 확대, 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등 공급억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식별번호\|KC-R-0160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9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9월 7일(목) 10시 김각중 회장 주재로 정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경제 및 경영현안 과제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국제수지흑자목표달성에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외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무역수지흑자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및 생산요소비용의안정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장의… 식별번호\|KC-R-0159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30대 그룹,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설명\|전경련은 8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12시 개최된 진념 장관등 새 경제팀과의 정재계간담회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동간담회에서의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하여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8년 정재계 회의에서 합의한 구조조정 5대원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식별번호\|KC-R-0159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6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6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원로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안,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한미재계회의 개최 계획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장단 및원로자문위원단은 오는 6월 12일부터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환영함과 아울러 동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민간경제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협력키로… 식별번호\|KC-R-0157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현대그룹 발표에 관한 전경련 논평 설명\|오늘 발표를 계기로 현대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우리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식별번호\|KC-R-0157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5월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5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정례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동향, 노동동향, 민간경제외교 추진전략 및 신설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교환하였다. 회장단 및 이사회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고율의 임금인상은 요소비용의 상승에 따른경쟁력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년도 임금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번호\|KC-R-0157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S&P 한국 재벌기업 분석 정정요구 설명\|전경련은 지난 5월 4일 S&P관계자가 분석, 발표한 "Chaebol Reform a Mixed Bag in Korea?" 제하의한국재벌기업 개혁 평가 보고서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실적을 사실과 달리 평가·발표하여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성과를훼손함은 물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S&P측에 정식 요구키로하였다. 전경련은 S&P관계자가 분석의 기본인 부채비율의 산정결과,… 식별번호\|KC-R-0156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4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포천 일동레이크C.C에서 정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회장단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총선이후 대기업정책 방향, B2B특위구성안 및 전경련산하 각 위원회의 4∼5월 추진사업계획, 남북경협문제, PBEC한국위원회 신임위원장 선임 등 다양한 경제현안을논의하였다. 회장단은 국제금리의 상승가능성,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추세 지속,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원화가치… 식별번호\|KC-R-015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기업 구조조정이후 대기업 규제논리 전환] 주장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4월 3일(월)에 발간한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전환에 대한 연구(한양대 李哲松 교수의 연구용역)]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새로운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내기업시장과 소비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서 배분논리에 입각한 대기업 사업규제에 대한 논거는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식별번호\|KC-R-015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대우차 매각에 대해 국내매각·해외매각 의견 상충 설명\|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3월 9일(목) 오전 국내 자동차 3개사의 1차협력업체 협의회 대표와 관련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우자동차 매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국내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의 발전과 대외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컨소시엄을 통한 매각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15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제39회 정기총회] 각종 연설문 설명\|◎ 개회사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이헌재 장관님, 김상하 회장님, 김재철 회장님, 김창성 회장님을비롯한 내빈여러분, 유창순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원로고문단, 회장단, 그리고 회원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전경련 정기총회에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치중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은 국가 중 가장 단시일내에… 식별번호\|KC-R-015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12월 9일 임시이사회 개최 설명\|전경련이 달라지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1월 2일 金珏中 (주)경방 회장을 회장대행으로 추대한 뒤, 11월 11일 개최된회장단회의에서 전경련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경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전경련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위원인선 작업중에 있으며 김각중 회장대행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그동안 형식적인의결기구에 머물러 왔던 이사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임시이사회를 오는 12월… 식별번호\|KC-R-015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김각중 회장대행 취임에 즈음한 인사문 설명\|여러가지로 중차대한 시기에 전경련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저는 주어진 임기동안 회원간 인화를 바탕으로 전경련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로전경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동료, 후배기업인들에게 저스스로의 자성과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대기업비판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15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김각중회장-신년사 설명\|임오년 희망찬 새해에 기업인, 근로자, 국민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9.11 미국 테러참사와대테러전쟁으로 지구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신사년 한해가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이확전양상으로 치닫지 않고 신중한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긴 하였지만 세계경제의 침체현상은 여전합니다. 급기야아르헨티나가 12월 말 부채상환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식별번호\|KC-R-0175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2-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식별번호\|KC-R-017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식별번호\|KC-R-017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동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식별번호\|KC-R-0173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식별번호\|KC-R-017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출자총액 규제 :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내용> 부작용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계속) 식별번호\|KC-R-017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1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1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책, 집단소송제 도입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로경제의악화 조짐 등으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 및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식별번호\|KC-R-017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회장단 10월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0월 1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최근 미테러사태와 반테러전쟁에 따른 경제동향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회장단은 미국의 테러응징을위한 공격을 당연한 조치로 간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안전과 국가안보강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전쟁의 전개… 식별번호\|KC-R-0172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KC-R-0171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 설명\|일. 의견 요지 이. 이유 Ⅰ. 지주회사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기본인식 Ⅱ. 지주회사제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삼. 정부의 입법추진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11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설명\|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식별번호\|KC-R-0129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설명\|제1장 서론 1. 대기업 규제법리의 전환의 필요성 2. 본고의 주요 논리 제2장 대기업정책의 현황 1. 5대원칙과 3대원칙 2. 5대 및 3대원칙의 추진입법 제3장 지배구조 분야 1. 개선론의 배경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3.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4장 금융법 분야 1. 금융위기의 본질 2.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의 문제점 3.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론의 문제점 (계속) 식별번호\|KC-R-012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설명\|1. 문제 제기 2. 기업의 분류 1) 규모에 따른 분류 2) 소유주체에 따른 분류 3. 대기업에 대한 차별 내용 1) 대기업간의 차별 2) 공기업에 비한 차별 3) 외자기업에 비한 차별 4) 중소기업에 비한 차별 4. 정책과제 1) 대기업정책의 추이 2) 향후 정책과제 < 부록 > 1.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이 2. 공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추이 3.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 규제개혁팀 홍성일 선임조사역… 식별번호\|KC-R-012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대기업 집단제보다 주채무 계열제가 유용 설명\|대기업의경영활동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보다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채무 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그룹을 지정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부채인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60대그룹을 지정.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식별번호\|KC-R-016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회장단, 간담회 통해 경제불안요인 극복 촉구 설명\|전경련은 9월 21일 07시 30분부터 09:00시까지 긴급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경제상황에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장단은 최근 국제유가급등 등 외생요인과 금융시장 불안,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 심화등의 경제불안요인은 있으나 우리 경제 위기론이 지나치게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며, 현상황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각경제주체가 합심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데… 식별번호\|KC-R-016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집중투표제강제화, 집단소송제 도입,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을 법학적 시각에서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법무법인 Coudert Brothers와 법무법인 세종 등은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작성한「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을 지난 6월 21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권고안을 검토한 임중호 교수(중앙대학교 법대)는 주주들이… 식별번호\|KC-R-0160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대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특례폐지 조치 보완해야 설명\|전경련은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과 관련하여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폐지가 경과조치없이 시행됨으로써 현규정에 근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시장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최근 코스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무상증자제한 확대, 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등 공급억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식별번호\|KC-R-0160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9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9월 7일(목) 10시 김각중 회장 주재로 정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경제 및 경영현안 과제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국제수지흑자목표달성에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외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무역수지흑자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및 생산요소비용의안정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장의… 식별번호\|KC-R-0159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30대 그룹,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설명\|전경련은 8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손병두 상근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12시 개최된 진념 장관등 새 경제팀과의 정재계간담회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동간담회에서의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하여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8년 정재계 회의에서 합의한 구조조정 5대원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식별번호\|KC-R-0159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6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6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원로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안,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한미재계회의 개최 계획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장단 및원로자문위원단은 오는 6월 12일부터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환영함과 아울러 동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민간경제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협력키로… 식별번호\|KC-R-0157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현대그룹 발표에 관한 전경련 논평 설명\|오늘 발표를 계기로 현대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우리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식별번호\|KC-R-0157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5월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5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정례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동향, 노동동향, 민간경제외교 추진전략 및 신설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교환하였다. 회장단 및 이사회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고율의 임금인상은 요소비용의 상승에 따른경쟁력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년도 임금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번호\|KC-R-0157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S&P 한국 재벌기업 분석 정정요구 설명\|전경련은 지난 5월 4일 S&P관계자가 분석, 발표한 "Chaebol Reform a Mixed Bag in Korea?" 제하의한국재벌기업 개혁 평가 보고서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실적을 사실과 달리 평가·발표하여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성과를훼손함은 물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S&P측에 정식 요구키로하였다. 전경련은 S&P관계자가 분석의 기본인 부채비율의 산정결과,… 식별번호\|KC-R-0156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2000년 4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포천 일동레이크C.C에서 정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회장단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총선이후 대기업정책 방향, B2B특위구성안 및 전경련산하 각 위원회의 4∼5월 추진사업계획, 남북경협문제, PBEC한국위원회 신임위원장 선임 등 다양한 경제현안을논의하였다. 회장단은 국제금리의 상승가능성,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추세 지속,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원화가치… 식별번호\|KC-R-015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기업 구조조정이후 대기업 규제논리 전환] 주장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4월 3일(월)에 발간한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전환에 대한 연구(한양대 李哲松 교수의 연구용역)]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새로운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내기업시장과 소비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서 배분논리에 입각한 대기업 사업규제에 대한 논거는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식별번호\|KC-R-015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대우차 매각에 대해 국내매각·해외매각 의견 상충 설명\|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3월 9일(목) 오전 국내 자동차 3개사의 1차협력업체 협의회 대표와 관련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우자동차 매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국내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의 발전과 대외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컨소시엄을 통한 매각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15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제39회 정기총회] 각종 연설문 설명\|◎ 개회사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이헌재 장관님, 김상하 회장님, 김재철 회장님, 김창성 회장님을비롯한 내빈여러분, 유창순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원로고문단, 회장단, 그리고 회원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전경련 정기총회에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치중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은 국가 중 가장 단시일내에… 식별번호\|KC-R-0154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12월 9일 임시이사회 개최 설명\|전경련이 달라지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11월 2일 金珏中 (주)경방 회장을 회장대행으로 추대한 뒤, 11월 11일 개최된회장단회의에서 전경련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경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전경련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위원인선 작업중에 있으며 김각중 회장대행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그동안 형식적인의결기구에 머물러 왔던 이사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임시이사회를 오는 12월… 식별번호\|KC-R-015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김각중 회장대행 취임에 즈음한 인사문 설명\|여러가지로 중차대한 시기에 전경련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저는 주어진 임기동안 회원간 인화를 바탕으로 전경련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로전경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동료, 후배기업인들에게 저스스로의 자성과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대기업비판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15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김각중회장-신년사 설명\|임오년 희망찬 새해에 기업인, 근로자, 국민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9.11 미국 테러참사와대테러전쟁으로 지구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신사년 한해가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이확전양상으로 치닫지 않고 신중한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긴 하였지만 세계경제의 침체현상은 여전합니다. 급기야아르헨티나가 12월 말 부채상환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식별번호\|KC-R-0175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2-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식별번호\|KC-R-017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식별번호\|KC-R-017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동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식별번호\|KC-R-0173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식별번호\|KC-R-017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출자총액 규제 :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내용> 부작용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계속) 식별번호\|KC-R-017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 1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1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책, 집단소송제 도입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로경제의악화 조짐 등으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 및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식별번호\|KC-R-017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전경련회장단 10월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0월 1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최근 미테러사태와 반테러전쟁에 따른 경제동향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회장단은 미국의 테러응징을위한 공격을 당연한 조치로 간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안전과 국가안보강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전쟁의 전개… 식별번호\|KC-R-0172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KC-R-0171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제목\|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 설명\|일. 의견 요지 이. 이유 Ⅰ. 지주회사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기본인식 Ⅱ. 지주회사제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삼. 정부의 입법추진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식별번호\|KC-R-011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설명\|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식별번호\|KC-R-0129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설명\|제1장 서론 1. 대기업 규제법리의 전환의 필요성 2. 본고의 주요 논리 제2장 대기업정책의 현황 1. 5대원칙과 3대원칙 2. 5대 및 3대원칙의 추진입법 제3장 지배구조 분야 1. 개선론의 배경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3.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4장 금융법 분야 1. 금융위기의 본질 2.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의 문제점 3.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론의 문제점 (계속) 식별번호\|KC-R-012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제목\|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설명\|1. 문제 제기 2. 기업의 분류 1) 규모에 따른 분류 2) 소유주체에 따른 분류 3. 대기업에 대한 차별 내용 1) 대기업간의 차별 2) 공기업에 비한 차별 3) 외자기업에 비한 차별 4) 중소기업에 비한 차별 4. 정책과제 1) 대기업정책의 추이 2) 향후 정책과제 < 부록 > 1.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이 2. 공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추이 3.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 규제개혁팀 홍성일 선임조사역… 식별번호\|KC-R-012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