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참여연대 - 재벌개혁 정책 후퇴에 대한 입장 [2001-05-23] 식별번호\|KC-R-03750 생산자\|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출처\|참여연대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참여연대 - 재벌개혁 정책 후퇴에 대한 입장 [2001-05-23]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 40년사 발간 설명\|전경련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전경련은 9월11일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 전경련의 활동을 「40년사」로 펴냈다. 한국경제발전 40년사와 다를 바 없는 기록인 셈이다. 이번에 [전경련 40년사]를 펴냄에 있어 전경련은 단순히 국민경제가 이룩한성장의 내용을 반추하고, 그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경련이 창립할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현재의 난국을슬기롭게… 식별번호\|KC-R-017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의 전면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8월 22일(수)「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게이단렌(經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식별번호\|KC-R-017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재벌 규제, 주채무계열로 단일화 필요 설명\|30대기업집단 지정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 규제수단을 주채무계열제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제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재벌 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와주채무계열제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도 같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규제내용 등 여러 면에서 중복되고 취지나… 식별번호\|KC-R-0170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규제, 주채무계열로 단일화 필요 등 정책 성과지표가 뚜렷하며 ▲도입 2년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붙임) 보도자료 전문 (관련자료) 재벌 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6월 정례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6월 14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6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과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경영계로서 이번 파업사태로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12일 사상유례없는 항공파업에 이어 13일 병원노조마저 파업을 단행하여산업현장 및 국민생활에 큰 피해와 불편을 끼친 점을 지적하고… 식별번호\|KC-R-016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 필요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경제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등으로 표현하는 친족관련 규제 및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경제법령의 친족범위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 배우자, 8촌이내 혈족(血族), 4촌이내인척(姻戚)'으로 규정된 친족을, 경제법령은 특수관계인, 동일인 등으로 준용해 기업집단지정 및 여신한도 규제로 활용하고 있다며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식별번호\|KC-R-0168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5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5월 10일(목) 오후 5시부터 힐튼호텔에서 5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경제의 현황과기업애로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개선과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수출증진과 투자촉진을 통해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정부와 경제계가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 우려를표명했다. 회장단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식별번호\|KC-R-0167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출자총액제도, 상시구조조정에 맞게 개선해야 설명\|전경련(www.fki.or.kr) 은 3월 16일(金)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政府에 建議키로 하였음 ■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되어있으나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2-3년 더 연장해야 할 것임 ◇ '99년 출자총액규제를 새로도입할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을 2001년 3월말까지… 식별번호\|KC-R-0166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3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3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신라호텔에서 3월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eKOREA추진전략과 전경련산하위원회의 개편안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정보화를 통한 IT선진국에 진입하고 향후 5년내 제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을미국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eKOREA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으로 추진키로 했다. eKOREA 프로젝트의 5대 추진전략은 S/W산업 육성방안, IT전문인력 양성,… 식별번호\|KC-R-0166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건의 설명\|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이 공정위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 공정위의 개정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에만계열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려는 기업은… 식별번호\|KC-R-0165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전경련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설명\|전경련은 2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제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각중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제 27대 회장에재선되었다. 또한 전경련은 회장단을 확대개편키로 하였다.(별첨 참조) 이날 총회에서는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경제계의 다짐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글로벌 경제전쟁속에서 선진국가의 반열에 서느냐아니면 개도국의 대오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식별번호\|KC-R-0165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김각중 회장, 전경련 제27대 회장직 수락 설명\|손병두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3일 저녁 김각중 회장을 자택으로 찾아가 12일 회장단 고문단 회의 경과와 회의 분위기에 대하여 보고한 다음회장직 수락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동안 김각중 회장은 일신상의 이유와 보다 젊은 회장이 전경련을 이끌어 주기를 희망하여 회장직 수락을 고사해 왔으나, 현재 경제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회장단 고문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15일 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회장직을 수락할 뜻을 밝혔다. 식별번호\|KC-R-0165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김각중 회장 추대 발표문 설명\|오늘 회장단 고문단회의에서는 김각중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김각중 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경련을 무난히 이끌어 왔으며 향후 2년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는데 적임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일신상 이유로 회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김각중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추대하면서 회장단은 일심동체가 되어 각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함으로써 경제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가는데… 식별번호\|KC-R-0165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2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2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2월 회장단회의와 제 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계의 향후 실천사항과 2001년 전경련 사업계획 대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회장단과 이사회는 기업들이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이행하는 등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는데 최대한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한경쟁하에 선진국 반열에… 식별번호\|KC-R-016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전경련회관에서 정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경쟁력제고방안, 전경련 2001년 사업 대강 및 예산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장단은 금년 대내외 경제여건이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경제계가 일치단결하여 수출촉진과 국제수지 흑자확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장단은 보다 획기적인… 식별번호\|KC-R-016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김각중 회장 신년사 설명\|21세기 새 장을 여는 辛巳年 새아침에 企業人과 勤勞者 여러분께 幸運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庚辰年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多事多難한 해였습니다. 우리 經濟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高油價, 半導體價格下落 등 대외요인과 이해집단간 갈등 표출, 失業增加와 罷業事態 등 대내불안 요인이 겹친 때문입니다. 金融市場의 梗塞, 株式市場沈滯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勞動市場의 硬直性 등으로… 식별번호\|KC-R-0163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식별번호\|KC-R-017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식별번호\|KC-R-017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동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식별번호\|KC-R-0173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식별번호\|KC-R-017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출자총액 규제 :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내용> 부작용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계속) 식별번호\|KC-R-017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 1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1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책, 집단소송제 도입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로경제의악화 조짐 등으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 및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식별번호\|KC-R-017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회장단 10월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0월 1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최근 미테러사태와 반테러전쟁에 따른 경제동향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회장단은 미국의 테러응징을위한 공격을 당연한 조치로 간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안전과 국가안보강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전쟁의 전개… 식별번호\|KC-R-0172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KC-R-0171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참여연대 - 재벌개혁 정책 후퇴에 대한 입장 [2001-05-23] 식별번호\|KC-R-03750 생산자\|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출처\|참여연대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참여연대 - 재벌개혁 정책 후퇴에 대한 입장 [2001-05-23]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 40년사 발간 설명\|전경련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전경련은 9월11일창립 40주년 기념 리셉션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 전경련의 활동을 「40년사」로 펴냈다. 한국경제발전 40년사와 다를 바 없는 기록인 셈이다. 이번에 [전경련 40년사]를 펴냄에 있어 전경련은 단순히 국민경제가 이룩한성장의 내용을 반추하고, 그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경련이 창립할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현재의 난국을슬기롭게… 식별번호\|KC-R-017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의 전면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8월 22일(수)「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게이단렌(經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식별번호\|KC-R-0170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재벌 규제, 주채무계열로 단일화 필요 설명\|30대기업집단 지정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 규제수단을 주채무계열제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제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재벌 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와주채무계열제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도 같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규제내용 등 여러 면에서 중복되고 취지나… 식별번호\|KC-R-0170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재벌 규제, 주채무계열로 단일화 필요 등 정책 성과지표가 뚜렷하며 ▲도입 2년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붙임) 보도자료 전문 (관련자료) 재벌 규제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6월 정례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6월 14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6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경제동향과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경영계로서 이번 파업사태로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12일 사상유례없는 항공파업에 이어 13일 병원노조마저 파업을 단행하여산업현장 및 국민생활에 큰 피해와 불편을 끼친 점을 지적하고… 식별번호\|KC-R-016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 필요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경제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등으로 표현하는 친족관련 규제 및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경제법령의 친족범위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 배우자, 8촌이내 혈족(血族), 4촌이내인척(姻戚)'으로 규정된 친족을, 경제법령은 특수관계인, 동일인 등으로 준용해 기업집단지정 및 여신한도 규제로 활용하고 있다며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식별번호\|KC-R-0168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5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5월 10일(목) 오후 5시부터 힐튼호텔에서 5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경제의 현황과기업애로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개선과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수출증진과 투자촉진을 통해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정부와 경제계가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 우려를표명했다. 회장단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식별번호\|KC-R-0167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출자총액제도, 상시구조조정에 맞게 개선해야 설명\|전경련(www.fki.or.kr) 은 3월 16일(金)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政府에 建議키로 하였음 ■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되어있으나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2-3년 더 연장해야 할 것임 ◇ '99년 출자총액규제를 새로도입할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을 2001년 3월말까지… 식별번호\|KC-R-0166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3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3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신라호텔에서 3월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eKOREA추진전략과 전경련산하위원회의 개편안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정보화를 통한 IT선진국에 진입하고 향후 5년내 제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을미국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eKOREA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으로 추진키로 했다. eKOREA 프로젝트의 5대 추진전략은 S/W산업 육성방안, IT전문인력 양성,… 식별번호\|KC-R-0166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건의 설명\|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이 공정위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 공정위의 개정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에만계열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려는 기업은… 식별번호\|KC-R-0165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전경련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설명\|전경련은 2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제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각중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제 27대 회장에재선되었다. 또한 전경련은 회장단을 확대개편키로 하였다.(별첨 참조) 이날 총회에서는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경제계의 다짐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글로벌 경제전쟁속에서 선진국가의 반열에 서느냐아니면 개도국의 대오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식별번호\|KC-R-0165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김각중 회장, 전경련 제27대 회장직 수락 설명\|손병두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3일 저녁 김각중 회장을 자택으로 찾아가 12일 회장단 고문단 회의 경과와 회의 분위기에 대하여 보고한 다음회장직 수락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동안 김각중 회장은 일신상의 이유와 보다 젊은 회장이 전경련을 이끌어 주기를 희망하여 회장직 수락을 고사해 왔으나, 현재 경제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회장단 고문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15일 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회장직을 수락할 뜻을 밝혔다. 식별번호\|KC-R-0165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김각중 회장 추대 발표문 설명\|오늘 회장단 고문단회의에서는 김각중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김각중 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경련을 무난히 이끌어 왔으며 향후 2년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는데 적임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일신상 이유로 회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김각중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추대하면서 회장단은 일심동체가 되어 각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함으로써 경제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가는데… 식별번호\|KC-R-0165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2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2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2월 회장단회의와 제 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계의 향후 실천사항과 2001년 전경련 사업계획 대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회장단과 이사회는 기업들이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이행하는 등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는데 최대한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한경쟁하에 선진국 반열에… 식별번호\|KC-R-016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전경련회관에서 정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경쟁력제고방안, 전경련 2001년 사업 대강 및 예산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장단은 금년 대내외 경제여건이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경제계가 일치단결하여 수출촉진과 국제수지 흑자확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장단은 보다 획기적인… 식별번호\|KC-R-016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2001년 김각중 회장 신년사 설명\|21세기 새 장을 여는 辛巳年 새아침에 企業人과 勤勞者 여러분께 幸運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庚辰年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多事多難한 해였습니다. 우리 經濟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高油價, 半導體價格下落 등 대외요인과 이해집단간 갈등 표출, 失業增加와 罷業事態 등 대내불안 요인이 겹친 때문입니다. 金融市場의 梗塞, 株式市場沈滯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勞動市場의 硬直性 등으로… 식별번호\|KC-R-0163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식별번호\|KC-R-0175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식별번호\|KC-R-017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회동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2월 6일 아침 프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집단소송제 및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5단체상근부회장들은 특히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가칭)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경제계에 미치는영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별번호\|KC-R-017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식별번호\|KC-R-0173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식별번호\|KC-R-017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출자총액 규제 :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내용> 부작용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계속) 식별번호\|KC-R-017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 1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1월 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책, 집단소송제 도입진행상황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장단은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유로경제의악화 조짐 등으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기업 및 소비자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식별번호\|KC-R-0173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전경련회장단 10월회의 발표문 설명\|전경련은 10월 1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회장단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회의에서는 최근 미테러사태와 반테러전쟁에 따른 경제동향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회장단은 미국의 테러응징을위한 공격을 당연한 조치로 간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안전과 국가안보강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전쟁의 전개… 식별번호\|KC-R-0172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경련 의견 설명\|타회사 출자(출자총액)를 支配構造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株 1票의 株式會社原理에도 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持分은 수시 변하고회사도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마다 지분을 파악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의 안정성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별번호\|KC-R-0171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