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 문서류
• 노동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 문서류
• 노동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문서류
• 노동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문서류
• 노동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설명|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식별번호|KC-R-008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노동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1.4% (752개노조) □ 교섭타결률:  10.5% (154개 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평균임금인상요구율: 기본급기준 12.2%, 총액임금기준 12.6% □ 평균임금인상타결율: 기본급 기준 9.2%, 총액임금기준 7.9% □ 조정신청율: 12.7% ( 186개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파업노조율: 9.1% (133개노조 조합원 66,402명, 전체노조수대  비)

식별번호|KC-R-008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문서류
•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2001.9-2002.8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

설명|1. 최저임금요구 : 정액급여의 1/2로서 시급기준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 641,162원) 2. 제도개선요구 (1)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2) 6개월 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규정 철폐 (3)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4)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5)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향후일정 > - 6월말까지…

식별번호|KC-R-008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문서류
•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비정규직과 노동운동

설명|사회: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발표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발표자: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토론자: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희(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      발표자:…

식별번호|KC-R-008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산별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1.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최근 교섭동향(사례발표)    김현준(전교조 노사관계연구실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 산별노조전환에 따른 노동법 개정문제 : 김기덕(금속법률원 원장) 3. 민주노총 산별전환, 산별교섭 방안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과)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유선기 국장(금융노조)          ․이동응 본부장(경총 정책본부) ․허원용 과장(노동부)

식별번호|KC-R-008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식별번호|KC-R-008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 문서류
• 노동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식별번호|KC-R-008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규탄 광고지침

설명|노사정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특히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방안을 공익위원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월달 복수노조금지 통과) 또한 정리해고제의 후속 조치인 구조조정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완결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착취와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조직특위…

식별번호|KC-R-008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선언] 전경련에 보내는 여성노동자 100인 선언

설명|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 100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차별과 온갖 고용상의 차별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업종별 단체와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외자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경련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노동계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식별번호|KC-R-008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문서류
• 노동

제목| 민주노총 입법청원 처리현황

설명|[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 논의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여성노동관련법개정청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대표,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대표에 의해 각각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건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식별번호|KC-R-008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민주노총 입법요구 관련 법개정 진행상황

설명|민주노총 입법요구(청원,의견)관련 국회 법개정 진행상황 ( 2001년 5월 10일 현재 ) 1.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 관련법 2. 근로기준법중 노동시간단축 관련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사립학교법    7. 정기간행물법 8. 기타 개혁입법 처리상황 (1) 국가보안법 (2) 인권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식별번호|KC-R-008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문서류
• 노동

제목| [자료집]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지침서

설명|1.들어가며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 이유 2.조항별로 보는 법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한 법개정 내용 1) 고용보험법 2) 건강보험법 4.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방침 5.이렇게 실천합시다 [자료] 조합원용 교안 [부록1] 현행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부록2] 남녀고용평등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부록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식별번호|KC-R-008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

제목| 2001년 9월적용 최저임금심의 생계비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설명|1. 근로자측 단일안의 의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861,670 원을 제시하는 바임 2. 추계기준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기준  (2) 18세 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29세 이하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  (3) 2001. 9-2002. 8 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3. 제시근거   (1) 최임위 29세 이하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는 2000. 10월기준…

식별번호|KC-R-008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문서류
• 노동

제목|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설명|·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식별번호|KC-R-008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4-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문서류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