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91개이며(사업장기준 1841개) 조합원은 59만 2,147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17만 3,993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9월말과 비교하면 5,338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년 8월말 현재… 식별번호\|KC-R-009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보고자료] 여성노동법 법개정투쟁 관련 보고 - 2001.7.13 대대 제출 설명\|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식별번호\|KC-R-009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2.9% (852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31.7% (27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2.2%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8% □ 단협협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41.9% 주… 식별번호\|KC-R-008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설명\|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식별번호\|KC-R-008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1.4% (752개노조) □ 교섭타결률: 10.5% (154개 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평균임금인상요구율: 기본급기준 12.2%, 총액임금기준 12.6% □ 평균임금인상타결율: 기본급 기준 9.2%, 총액임금기준 7.9% □ 조정신청율: 12.7% ( 186개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파업노조율: 9.1% (133개노조 조합원 66,402명, 전체노조수대 비) 식별번호\|KC-R-008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자료집]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설명\|1. [노동] 김대중 정권 3년, 그 기나긴 악몽! ― 민주노총 2. [농민] 김대중정권의 농정평가 ― 전농 3. [빈민] 김대중 정권과 도시 빈민의 실태 ― 전빈연 4.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 민주노동당 5. [통일외교] 김대중정부의 3년 간의 통일외교 실정 평가 ―자통협 6. [교육]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 전교조 7. [청년학생] 전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식별번호\|KC-R-008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관련 논의 진행 상황 설명\|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구성되어 2001. 7.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노사정위원회 1차회의는 회의 원칙과 비정규통계조사문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간사위원으로 노진귀, 이동응, 노민기, 정이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식별번호\|KC-R-0090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민주노총 조직현황(2001년 6월말 현재) 설명\|1. 연도별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91개이며(사업장기준 1841개) 조합원은 59만 2,147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17만 3,993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 9월말과 비교하면 5,338명이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연맹 조직현황 - 2001년 6월 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년 8월말 현재… 식별번호\|KC-R-0090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보고자료] 여성노동법 법개정투쟁 관련 보고 - 2001.7.13 대대 제출 설명\|2001. 7. 13 개최된 민주노총 제20차 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여성노동권 관련 법개정투쟁 보고] 자료입니다. 크게 1.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 경과 2. 환노위 대안 중 근기법 63조, 68조, 69조, 70조를 개악으로 보는 근거 3.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개정(안) 내용 (2001.6.26 국회 환경노동위 의결) 로 구분됩니다. 식별번호\|KC-R-0090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 임단투 현황(7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4.3% (881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43.5% (383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6%,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4%, 총액임금기준 8.3% □ 단협타결현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 식별번호\|KC-R-0090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식별번호\|KC-R-0090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오늘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 면담결과 설명\|시행 : 2001. 7. 11(수) 09:30 수신 : 비정규공대위 소속단체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 면담 1. 기본사항 1) 일 시 : 2001. 7. 11(수) 09:30 2) 장 소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 김수곤, 박영조, 김종채, 김종희,조우현,김장호(이상 최임위) 박석운, 이광택, 최의팔, 박승흡, 왕인순, 나지현, 허선, 조진원(이상공대위) 2. 논의사항 - 비정규공대위에서 최임위에 바라는 의견서를… 식별번호\|KC-R-009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KC-R-0089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식별번호\|KC-R-0089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참고자료] 여성노동법개정관련 연대회의 입장 설명\|1. 여성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6일 에서 “ 본회의 통과 직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노동시간 단축 운동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 반대,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식별번호\|KC-R-0089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설명\|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박석운 (비정규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박영삼 (비정규 공대위 정책기획실장) ․ 유현경 (파견철폐 공대위 교육팀장 )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기획위원장 ) ․ 안상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식별번호\|KC-R-0089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26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2.9% (852개노조 , 전체노조수 대비) □ 교섭타결률: 31.7% (27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2.8%, 총액임금기준 12.2%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8.3%, 총액임금기준 8.8% □ 단협협황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2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41.9% 주… 식별번호\|KC-R-0089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식별번호\|KC-R-0089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식별번호\|KC-R-0089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식별번호\|KC-R-0089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식별번호\|KC-R-0089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교육자료]김대중정권의 폭력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자!(초안) 설명\|1.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에 전쟁선포! 1) ‘이 가뭄에 왠 불법파업’ -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다. 지난 몇 년간 예전의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동시 검거령이 떨어지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이 시작됐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 투쟁은, IMF이후 3년간 마구잡이로 강행되는… 식별번호\|KC-R-0089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설명\|◇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식별번호\|KC-R-0088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식별번호\|KC-R-008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최근상황에 대한 자료모음 설명\|1. 최근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 일제검거 나서(2001. 6. 15. 한겨레 신문)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식별번호\|KC-R-008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식별번호\|KC-R-008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결의문] 6/14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설명\|최근 김대중 정부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와 경기후퇴로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탄압은 이 땅의 노동자와 민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어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자동차 노동자 폭력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지난 6월 5일 파업투쟁중인 울산 효성공장에 무려 3,6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어 민주노총이 6월… 식별번호\|KC-R-008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식별번호\|KC-R-008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자료집 설명\| 사회 :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 대표 인사말 : 오충일 목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제 1 :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 강병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2 : 중장년 실업문제와 공공근로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김홍일 신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토론 … 식별번호\|KC-R-008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설명\|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식별번호\|KC-R-008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황(6월 11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51.4% (752개노조) □ 교섭타결률: 10.5% (154개 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평균임금인상요구율: 기본급기준 12.2%, 총액임금기준 12.6% □ 평균임금인상타결율: 기본급 기준 9.2%, 총액임금기준 7.9% □ 조정신청율: 12.7% ( 186개노조, 전체노조수 대비) □ 파업노조율: 9.1% (133개노조 조합원 66,402명, 전체노조수대 비) 식별번호\|KC-R-008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자료집]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설명\|[노동법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 : 2001. 6. 5 장소 : 종로성당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식별번호\|KC-R-008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문제- 개념, 유형별 법률문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과 현재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식별번호\|KC-R-008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식별번호\|KC-R-008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안내]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세어링 설명\|주최 :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시 : 2001. 6. 1(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2층) 사회 : 배무기(울산대 총장) 제1주제 :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대안모색 박중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주제 : 독일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대책 강수돌(고려대 경상대학) 제3주제 : 네덜란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식별번호\|KC-R-008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
	제목\| [토론회 자료집]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대토론회 설명\|1. [노동] 김대중 정권 3년, 그 기나긴 악몽! ― 민주노총 2. [농민] 김대중정권의 농정평가 ― 전농 3. [빈민] 김대중 정권과 도시 빈민의 실태 ― 전빈연 4.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 민주노동당 5. [통일외교] 김대중정부의 3년 간의 통일외교 실정 평가 ―자통협 6. [교육]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 전교조 7. [청년학생] 전 민중의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의… 식별번호\|KC-R-008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서류